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의존도 40%→20%

복지부, 의료개혁 브리핑
상급병원서 중증진료 수련
협력병원서 임상경험 추진
담당 환자 수 기준 재설정
“임상 역량 쌓고 개원하도록
면허 개편하는 방안 검토”

다음 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일률적인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아니라 현장과 전공과목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다양한 수련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으로 전공의들이 전공하는 진료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별로 평균 40%에 달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20% 이하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 책임 병원으로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주로 중증진료 수련을 하고 진료협력병원에서는 지역의료, 전문진료 등을 전공의들이 경험하도록 해 분야별로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1명당 돌보는 입원환자 수의 기준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 단장은 “현재는 전공의 1명이 입원환자 40명을 보는 곳도 있고 절반 수준인 20명을 보는 곳도 있어 굉장히 편차가 크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공의당 환자 수 기준도 설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원면허제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졸업 후) 전공의가 되는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의대만 졸업하고 임상 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의사들이 배출돼 진료할 가능성이 커져서 환자들이 우려한다”며 “외국에서는 의대 졸업 후 임상 경험 없이 단독 진료를 허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임상 역량이 쌓인 상태에서 환자를 대면하도록 면허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중증 입원과 수술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 진료에 드는 대기시간 등의 노력, 진료협력 등에도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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