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강행하면 퍼펙트스톰”
추경호 “여야정 협의 착수해야”
정부 “금투세 폐지, 당면 과제”
추경호 “여야정 협의 착수해야”
정부 “금투세 폐지, 당면 과제”
국민의힘은 6일 최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인해 국내 증시가 대폭락한 사태를 두고 “이번 계기로 주식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야당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수용을 촉구했다.
금투세가 2025년부터 즉시 시행됨에 따라 여당은 여야가 당장 협상에 착수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투세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해 증시는 물론 국내 금융시장 전체까지 위기에 빠뜨릴 수 있어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 8월 임시국회에선 정쟁 법안을 상정하지 말고 민생법안부터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는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8월 말까지 처리하고 이견이 크더라도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한 현안은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를 시작해서 대안 마련에 착수하자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위메프·티몬 사태’ 당정 협의에 앞서 “이번이야말로 금투세 폐지를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으로 가는데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를 유지하고 강행한다면 우리가 퍼펙트스톰(여러 위기가 겹쳐 대형 악재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으니,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전향적, 초당적 논의를 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선 시장 안정 조치와 국내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의 확대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경제의 경기 상황이나 성장 능력 그간의 주가 상승 폭 등을 비춰볼 때 낙폭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 증시는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리는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어 많은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표 역시 “정부에서 자신감과 신중함을 갖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여러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주가 급등락 상황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강화해 달라”고 당국에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국내 증시 상황과 관련해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미국 고용 지표는 크게 나쁘지 않다”면서 “모니터링은 강화하겠지만 주가 시장은 중동 위기 등 악재에도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예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금투세 폐지가 당면과제 아니겠느냐는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앞으로 주식 시장의 수요 기반이 더 강화될 수 있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금투세가 2025년부터 즉시 시행됨에 따라 여당은 여야가 당장 협상에 착수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투세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해 증시는 물론 국내 금융시장 전체까지 위기에 빠뜨릴 수 있어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 8월 임시국회에선 정쟁 법안을 상정하지 말고 민생법안부터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는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8월 말까지 처리하고 이견이 크더라도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한 현안은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를 시작해서 대안 마련에 착수하자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위메프·티몬 사태’ 당정 협의에 앞서 “이번이야말로 금투세 폐지를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으로 가는데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를 유지하고 강행한다면 우리가 퍼펙트스톰(여러 위기가 겹쳐 대형 악재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으니,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전향적, 초당적 논의를 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선 시장 안정 조치와 국내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의 확대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경제의 경기 상황이나 성장 능력 그간의 주가 상승 폭 등을 비춰볼 때 낙폭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 증시는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리는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어 많은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표 역시 “정부에서 자신감과 신중함을 갖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여러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주가 급등락 상황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강화해 달라”고 당국에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국내 증시 상황과 관련해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미국 고용 지표는 크게 나쁘지 않다”면서 “모니터링은 강화하겠지만 주가 시장은 중동 위기 등 악재에도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예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금투세 폐지가 당면과제 아니겠느냐는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앞으로 주식 시장의 수요 기반이 더 강화될 수 있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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