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정쟁으로 얼룩진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70일 만에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통해 민생 정책 논의에 착수하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게 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김상훈 국민의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방치된 주요 법안들과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 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언급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었다.
진 의장도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은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장은 두 법안을 두고 “미세한 쟁점을 조율해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혹서기 전기료 감면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답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