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 입장 확고…野, 견해 밝혀야”
與 “금투세 폐지 입장 확고…野, 견해 밝혀야”
  • 김도하
  • 승인 2024.08.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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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장 내부서 정리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와 관련한 확실한 입장을 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주식시장과 개인투자자의 상황을 볼 때 지금은 금투세가 있어선 안 된다”고 재차 견해를 확인했다. 이어 “민주당도 반대하면 확실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일관된 입장을 내시라”며 “이재명 전 대표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 듯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라 하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전 대표는 면세 한도를 연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하는 등 금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는 등 의견이 나뉘고 있다.

진 의장은 이날도 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느냐”며 정부와 여당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어느 당이든 의원들 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께 얘기할 때는 책임 있게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예정된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연기하면서 말싸움이 번지기도 했다. 이날 임광현 의원실 주관으로 개최가 예정됐던 금투세 관련 토론회가 연기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금투세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로,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주식 5천만 원·채권 등 250만 원 이상일 때 지방소득세 포함 22~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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