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질타에…여야, 이제서야 “민생”

추경호 “민생 위한 국회로 복원”
박찬대 “정부 대책 입법 뒷받침”
‘여야정 협의체’ 구성 공감대
양당 정책위의장도 첫 상견례
시급 민생법안 신속 처리 합의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을 외면한 정쟁만 되풀이하며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여야가 모처럼 주요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 삶의질 향상과 직결된 각종 민생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 논의도 급진전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다양한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같은 암초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본격적인 협치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참고)

여야 원내 사령탑은 7일 정치권과 정부 간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같은 기구를 구성하자고 일제히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는 제안에 대한 화답이다. 명칭은 다소 다르지만, 국회와 정부가 함께 구성하는 정책 협의체를 여야가 거의 동시에 제안한 것은 이미 사전에 물밑 공감대를 형성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첫 회동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에 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 역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 문제와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2특검·4국정조사’가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4국조’는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이 대상이다. 여권은 민주당의 특검과 국조 추진에 대해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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