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사 입장 듣기로
정부가 전기차 베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국산과 수입차를 막론하고 잇따르자, 소비자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국내 완성차 제조사 및 수입사와 함께 전기차 안전 점검 회의를 열어 배터리 정보 공개와 관련한 입장을 청취한다.
이 자리엔 현대차그룹, 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제조사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그룹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주요 수입차 브랜드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둘러싼 전기차 제조사 및 수입사의 입장을 반영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조사들이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급받는 배터리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강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수입차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통상 문제로도 확산할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법을 개정할지, 시행령·규칙을 고칠지 등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라며 “차량 제조사와의 논의 등 구체적인 조처에 나선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9일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전기차 화재 사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배터리 안전 기능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아울러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국내 완성차 제조사 및 수입사와 함께 전기차 안전 점검 회의를 열어 배터리 정보 공개와 관련한 입장을 청취한다.
이 자리엔 현대차그룹, 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제조사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그룹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주요 수입차 브랜드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둘러싼 전기차 제조사 및 수입사의 입장을 반영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조사들이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급받는 배터리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강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수입차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통상 문제로도 확산할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법을 개정할지, 시행령·규칙을 고칠지 등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라며 “차량 제조사와의 논의 등 구체적인 조처에 나선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9일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전기차 화재 사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배터리 안전 기능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아울러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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