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김경수 복권, 야당 아닌 여당 자중지란
[천자만필] 김경수 복권, 야당 아닌 여당 자중지란
  • 승인 2024.08.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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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댓글조작을 하던 드루킹 일당이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그들의 ‘공로’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는 억하심정에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서 표면 위로 올라온 사건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은 방송인 김어준 씨나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을 통해서 공론화됐다. 추미애 대표는 해당 사건을 고소고발 지시했고 수사를 했던 경찰이 범인을 잡고 보니 드루킹 김동원 씨를 포함해 2명이 민주당원이었던 것이다. 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 등 청와대 인사와도 접촉했다는 보도, 친문(親文)‘경인선’ 회원들과 인사하는 김정숙 여사의 영상까지 화제가 되면서 드루킹 사건 수사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경찰뿐 아니라 검찰까지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나오면서 결국 당시 제1야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건을 특검정국으로 전환시킨다. 또한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전 의원은 단식투쟁과 함께 ‘묻지마’ 폭행까지 당하며 결국 ‘드루킹 여론조작 특검’은 2018년 5월 본회의장에서 통과된다.

이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앙지검 제3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현재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공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문제로 여당이 자중지란이다. 애초에 야권 분란을 겨눈 복권이란 말이 나왔지만 정작 상황은 반대로 흘러간 것이다. 한 대표가 김경수 복권을 반대하면서 여당의 분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당 대표가 특정인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하는 일은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일은 없었다. 물론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엄중한 죄를 지었고 이것에 대한 복권이 특히 보수진영 민심을 동요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동훈 대표 또한 그 지점을 노렸을 것이다.

하지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행사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사면엔 항상 ‘국민통합’이란 말이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것이다. 조윤선 전 장관, 안종범 전 수석,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의 원세훈 전 원장의 사면에 대해선 한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

사실, 드루킹 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홍준표 시장은 왜 김경수 복권에 반대표명을 하지 않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여권의 분란이 광복절이 되기 전까지 정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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