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집권 후 다섯 번째 특별사면(복권·감형 포함)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여야 정치인과 전직 고위 공직자 등 55명이 사면·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복권되면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길이 열리게 됐다.

조 전 장관은 2022년 2월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그해 12월 사면·복권됐다.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초 징역 1년 2개월형이 확정됐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는데, 이번에 다시 복권된 것이다.

특사 대상이 된 정치인·공직자에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과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와 함께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및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14년 2개월이 확정됐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작년 신년 특별사면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고, 그해 8월 잔여 형기를 2년10개월을 남긴 상황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이번에 남은 형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이 외에도 박근혜 정부 때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과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았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복권 대상자가 됐다.

여기에 정철수 전 경찰청 대변인,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재성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복권됐다.

또, 권오을·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 등 전 국회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 김시환 전 청양군수,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최조웅 전 서울시의원, 김재열 전 울산시의원, 김금용 전 인천시의원, 조주홍 전 경북도의원,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오현득 전 국기원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복권 대상에 올랐다.

사면·복권된 경제인 15명에는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사면을,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복권됐다.

이동채 전 대표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2023년 8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특사로 사건과 연루된 주요 공직자 상당수가 사면·복권을 받으며 드루킹 사건과 보수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가 모두 사면됐다. 앞서 윤석열 정권은 지난 네 차례의 특사를 통해 관련 혐의자들에 대해 특사를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사에서 사면·복권됐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당시 복권이 됐다.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각각 두 번째와 네 번째 특사에 사면·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