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 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 추진”

복지부, 보상체계 혁신 방안 소개
의견 수렴 후 내년 1월 항목 확정
취약지 등 6개 분야 수가도 강화
비급여, 병행 진료 제한도 검토

정부가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1천여 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또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도 축소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그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1천여 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검토 중”이라며 보상체계 전면 혁신 방안을 소개했다. 주로 중증 암 수술 등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까지 세부 항목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 단장은 저평가된 의료 행위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왜곡된 의료수가 구조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도 강화한다. 이에따라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 등 6개 분야를 우선 보상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에도 나선다.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 외에도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해 환자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의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의 명칭을 표준화해 환자들이 행위와 치료 재료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재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상급병원 이용 등 의료 이용체계의 왜곡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실손보험사와 금융당국과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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