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탁상행정, 국내산 KFI 소화포 등 전기차 화재 진화용 제품 생산 중
소방청 탁상행정, 국내산 KFI 소화포 등 전기차 화재 진화용 제품 생산 중
  • 김주오
  • 승인 2024.08.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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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지난 12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및 소화약제 침투 곤란으로 국내외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A사가 국내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등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된 리튬 배터리 초기 진화용 소화 용품(소화포·소화기)이 생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의 매뉴얼조차 없어 지난 7월부터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TF는 행안부를 필두로 과기정통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원안위·소방청 등이 참여해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대책 마련을 수립 중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 화재의 매뉴얼이 없어 행안부·환경부·국토부·소방청 등의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한 이후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방청은 전 세계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없다고 단정(斷定)하고 국민 혼란 등을 우려된다는 이유로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소방청의 이러한 행정으로 인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방청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 사용’ 및 ‘D급 명칭에 마그네슘 이외 다른 금속 물질과 혼용하는 행위’ 등 검증되지 않은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유통 및 과장 광고 유의 사항 안내문을 국내 소화기 수입·제조업체와 시·도 소방본부 등 주요 기관에 발송해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조율한 후 다음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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