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등의 평화로운 국가에서 우리나라 남한을 바라보면 i) 1953년 휴전상태로 당장이라도 전면전이 터질지도 모르는 ‘극동아시아의 화약고(Far East Asia‘s powder keg)’이다. ii)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2000년 7.2% △2018년 14.3% △2026년 20.8%의 초고속 고령화 국가다. 여기에다가 2005년 합계출산율 1.08에서 2024년 현재 0.67로 저출산 현상도 “알프스정상에서 급하강하는 스키 곡예”를 하고 있다. iii) 온정과 도닥거림에 기반을 둔 ‘한국 오지랖’소통 현상인 K-드라마, K-팝, K-컬쳐, K-푸드, K-방산 및 한글이라는 활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내려 지구촌을 덮고 있다. 곧바로 지구촌 골짜기마다 흘려 내보내고 있다. 이 3개의 도화선은 우리나라와 지구촌이 일촉즉발의 기세다. 다시 말하면, 서서히 타들어 가는 ‘진영안보도화선(camp security fuse)’,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초고속 ‘저출산·고령화의 도화선(low birthrate and aging fuse)’, 그리고 지구촌을 덮을 기세로 활활 불꽃을 튀기면서 ‘K-용암의 도화선(K-lava fuse)’이 폭발 직전으로 타들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험한 불장난에 3개의 도화선(fuses)에다가 불을 다 붙이고 있다. 겁을 상실한 채 제대로 된 불구경을 할 태세다. 이를 눈여겨보고 있는 나라는 주변국 중국,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나라다. 3개 도화선이 한꺼번, 순차적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다. 도화선 폭발에 가장 호시탐탐(虎視眈眈)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일본(日本)이다. 한 마디로 우리 속담에 “이웃집이 송아지를 낳은 것보다 죽은 것이 더 즐겁게 만든다”는 심정이다.

첫째는 일본의 ‘30년 경제불황(經濟不況)’의 늪에서 벗어나 제2의 도약으로 초강대국 일본이 되는 황금 열쇠(golden key)는 ‘극동아시아의 화약통(Far East Asia’s powder keg)’ 한국에 불이 붙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경제기반에 산업, 일자리 및 먹거리가 싹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의 전쟁특수로 과거 1950년대처럼 매년 40~60%의 고도 경제성장을 확보할 수 있다. 또다시 지구촌 최대강대국의 꿈을 이룩할 수 있다.

둘째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초고속으로 당면하고 있는 골칫거리를 한국이 해결하는 걸 보고 반면교사(反面敎師)할 수 있다. 일본은 2023년 합계출산율 1.3임에도 오두방정을 떨고 있다. 지방도시소멸방지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한국에서는 0.78로 일촉즉발 상태임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고, 그것 또한 일본에게 대단한 미래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눈여겨보고 있다. 이제까지 역사적인 사실은 “한국의 불행은 일본의 행복이 되었다(韓國の不幸は日本の幸せになった).”는 사실이었다.

셋째로는 “K-용암의 도화선”이 불발되고 난 뒤 빈자리에 ‘일본문화(J-Culture)’가 파고들어서 제2 일본문화의 도약(프로젝트명, Cool Japan Project)을 도모한다. 그래서 일본 미래를 위해 한국이 ‘황국신민의 도리(皇國臣民の道理)’를 다하고자 좋게 표현해서는 “테스트 베드(test bed)”가 되어주고 있다. “감추면 꽃이 된다(言わぬが花).” 는 그들의 속내는 “제731생체실험실(第731の生體實驗室)”을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생체실험의 마루타(生體實驗のまるた)’로 자신들의 몸을 던져주고 있다고 광분한다. 한국으로 인해 일본의 미래경제에 생산, 소비 및 투자 등의 경제적 기반구조(economic infrastructure)가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對中) 경제전쟁에 있어 반도체 방어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

오늘날도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되는 책은 홍콩 진융(金庸, 1924~2018)의 무협소설 ‘신조협려’였다. 무협소설(武俠小說)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중국 장강(長江)의 뒤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낸다(長江後浪推前浪).”는 중국속담이다. 이렇게 평범한 사실을 미국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그래햄 앨리슨(Graham T. Allison) 교수가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Thucydides, BC 465~BC 400)가 BC 411년까지 아테나이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을 다룬 ‘펠로폰네소스 전쟁사(The History of Peloponnesian War)’에서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는 사실에 착안해 “신생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 사이에 주도권을 쟁취하는 전쟁이란 갈등을 겪게 되는 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표현했다.

2020년 10월 25일 한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중국 간 군사적 충돌을 할 가능성이 이외 높다. 그 시발점은 한반도나 대만 등 제3 지역이 될 수 있다. 미·중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한국이 역할을 잘해야 한다.” 고 발언했다. 한 마디로 미국과 중국 고래 싸움에 한국 새우등이 터지는 꼴이다. 더 심하게는 미중제전(美中祭典)에 “한국 순장(韓國 殉葬)”이 될 수 있다. 미·중갈등의 책임에 “미국이 독일과 일본을 조기에 통제하지 못해 세계는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중국을 상대로는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스티븐 포브스(Malcolm Stevenson Forbes Jr. 1947년생)의 말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Trap)’은 지난 2018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貿易戰)의 시한폭탄(time bomb) 타이머(timer)를 작동시켰던 미·중 갈등이 노골화되면서 다시 부각됐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양안관계(兩岸關係) 악화, 코비드19 감염사태 등으로 드러났다. 2023년부터는 미중패권(美中覇權)을 가운데 두고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산업을 끌어들였다. 그렇게도 우리나라는 찍소리도 못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총알받이 역할을 했다. 미국은 “미국 국익 우선주의(America Fist Policy)”에 따라서 한국과 대만을 대중국 총알받이로 사용했다. 미래 발생할 전쟁위험(war risk)을 최소화하고자 미국 반도체 방어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보호 영역에서 제외해 버렸다. 한국입장에서는 미국의 조셉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1942년생) 대통령이 2023년에 묵시적인 “제2의 에치슨 라인(2nd Acheson Line)”을 선포한 꼴이었다. 미국과 일본이 자신들의 권익을 챙겼다는 견지에서는, 일본에 지난 1980년으로 반도체 패권으로 한국으로부터 약탈해 일본에 넘겨주는 꼴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제철(舊, 新日鐵住金) 등 기업이 위자료 지급명령에 응하지 못하게 일본 정부는 외교적 보복을 획책했다. 미국 ‘트럼프의 푸들(Trump‘s Poodle)’답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1954~2022) 총리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충분한 사전 교감을 통한 뒤, 2019년 7월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 3개 품목 불화수소(フッ化水素)·불화 폴리이미드(フッ化ポリイミド)·포토 레지스트(フォトレジスト)의 수출을 규제했다.

곧바로 대한국경제보복(對韓國經濟報復)과 외교적 갈등에 돌입했다. 대의명분(大義名分)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國際平和と安全維持のために)”였다. 이로 인해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솟았다.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23일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겠다는 히든카드(hidden card)를 내밀었다. 이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모르는 척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晉三)에게는 “위대한 신사(a great gentleman)” 혹은 “위대한 친구(a great friend)”라고 말하면서도, 한국에 대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두고 봐라(see what happens)!”고 협박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