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 행정통합 속도 조절론 경청할 필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대구·경북(TK) 행정 통합문제를 두고 먼저 주민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서두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직과 도지사직을 걸고 먼저 찬반 주민투표를 하라고 요구했다. 상당수의 시·도민들도 통합을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TK 행정통합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충고의 말로 들린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등 야권은 13일 ‘TK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야당 위원장과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TK가 통합할 경우 사회적, 행정적, 정치적 의사결정 단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비롯해 재량과 자원 조달 방안,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사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광역단위의 행정 개편에서는 주민투표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곁들었다.

TK 통합 속도 조절론은 경북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박성만 의장은 지난 3일 TK 통합을 꼭 2026년까지로 못 박아야 하는 이유를 물었다. 모든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TK 통합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것이라 했다. 졸속하게 통합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열하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 북부지역 발전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TK 행정통합의 당위성은 한둘이 아니다. 대구·경북이 하나로 합치면 우선 한반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인구 500만 명의 메가시티 행정구역이 탄생하게 된다. 정부와 통합지자체의 행정체계가 2단계로 단순화될 것이고 중복 기능을 가진 시·도의 기관들이 통폐합돼 행정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시·도의 협력이 필요한 TK신공항 건설이나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도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진다.

향후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통과가 힘들다. 또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된다면 특별법 명분도 뚜렷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에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야당과 경북도의회가 주민투표를 주장한다면 이를 피해 가기가 어렵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맬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