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김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보고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김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보고

-수사팀, 직무관련성·처벌 규정 없다고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필요한 수사 계속 진행 중”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김 여사에게 디올 백 등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문제는 선물이 전달된 지 약 1년이 지나서야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선물이 청탁을 위한 수단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또, 디올 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화장품 또한 윤 대통령 취임 축하를 위한 단순 선물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가 무혐의가 되면서 선물을 건넨 최 목사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이 총장이 수사팀의 판단을 받아들여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양자 선택만 남았다.

검찰은 다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달 12일로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인지 묻는 말에 “꼭 항소심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 아니다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마치면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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