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李,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 합의
韓-李,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 합의
  • 이지연
  • 승인 2024.09.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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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
금투세·주식시장 활성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키로
지구당제 도입도 의견 일치
‘채상병특검법’은 합의 못해
한동훈-이재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양당이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포함해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관련기사 참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냈다.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이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정책위의장 등이 포함되는 협의 채널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양당은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 △반도체 산업·AI 산업·국가기관 전력망 확충과 관련한 지원 방안 논의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 적극 강구 △저출산 대책과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처벌과 예방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회담은 11년 만에 마주 앉은 당수(黨首)가 거리감만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렵사리 마련된 논의 테이블에는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졌으나 두 대표 모두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그치면서 실효성 있는 ‘통 큰 합의’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다만 민생 현안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내며 살얼음판을 간신히 건넜다.

채상병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기존 여야 이견이 컸던 이슈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 낼 수 없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해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선 어떤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고 지금 제3자 특검 추진과 관련해 저희 의견 말씀드렸고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를 하진 못했고 각자의 생각에 대해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국민께 좋은 소식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겨 약 135분간 진행됐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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