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요금폭탄’ 논란의 중심 누진제…전력 451㎾h 이상 쓰면 2.5배↑

4인 가구 8월 전기료 1만8천원↑
3단계로 누진제 완화했지만 ‘요금 폭탄’ 논란은 계속

올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냉방기기 등의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각 가정에서 받아들 고지서에 찍힐 전기요금도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용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은 363kWh(킬로와트시)로, 이에 따른 전기요금은 6만3천610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전력사용량 333kWh, 전기요금 5만6천90원보다 사용량은 9%, 전기요금은 13% 증가한 것이다.

한전의 이 같은 잠정 집계는 지난달 총 전력 사용량을 2천500만가구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1∼4인 등 가구원수별 평균 전력 사용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지난달 평균 전력 사용량은 전체 가구 평균인 363kWh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기요금 증가분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전기를 많이 쓴 데 따라 요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다만 쓴 것보다 더 많은 요금이 나오는 것은 한전이 적용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영향이 크다.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진 2016년 100kWh 구간별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200kWh 단위 구간별 3단계로 개편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춘추계·동계와 하계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여름 기준으로 보면 처음 300kWh까지(1단계)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120원이다.

이후 301∼450㎾h(2단계) 요금은 kWh당 214.6원, 451kWh 이상(3단계)은 307.3원으로 뛴다. 기본요금도 300kWh까지는 호당 910원, 301∼450㎾h는 1천600원, 451kWh 이상은 7천300원으로 오른다.

위로 갈수록 요금을 무겁게 매기는 것이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총조사 기준으로 평균 427kWh의 전기를 쓴 4인 가구가 올해 9% 증가한 465.43kWh의 전기를 사용했다면 올해 8월에는 누진제가 적용돼 약 1만8천원 오른 9만8천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정부와 한전이 주택용 전기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기 위해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제를 완화했지만, 누진제를 둘러싼 ‘요금 폭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