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연기…장관 불출석 사전 제출 공방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연기…장관 불출석 사전 제출 공방
  • 김도하
  • 승인 2024.09.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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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차 대정부질문이 다섯 시간가량 늦춰졌다. 국회는 애초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참석 여부로 여야 공방이 벌어지면서 개의 시간을 오후 7시로 조정했다.

앞서 조 장관은 ‘REAIM(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장관급 국제회의) 및 한-헝가리 외교장관 회담’을 이유로 김 장관은 ‘REAIM 고위급 회의’와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 참석을 이유로 사전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는 조 장관의 대리 출석자로는 김홍균 제1차관이, 김 장관 자리에는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대신 출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는 국회 무시 사태를 규탄한다”며 두 장관의 대정부질문 불출석을 질타했다.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사상 초유로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노골적인 반헌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도 “국회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라며 “오늘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날짜에 맞춰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다”며 “국무위원들까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교부와 국방부가 사전에 대리출석 양해 요청서를 전달했고 야당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인을 받아 각 부처에 전달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대구신문과의 통화에서 “본회의 일정이 변경됐다는 공지를 받았다”며 “애초 여야 합의 하에 결정한 사안인데 대정부질문 직전 갑자기 변경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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