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수능도 60여 일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의대증원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은 응급실 의료대란과는 별개로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의대증원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총체적 난국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의협은 왜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주장할까?
의협은 2025년 의대증원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근거로 한 3가지 보고서엔 2천명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2천명에 대한 근거 없음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의원 질의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문제는 또 있는데 이대로 늘어난 정원대로 의대생을 선발한다고 한들 교육할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강의실 수와 교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학교육은 커다란 대형 강의실에서 강의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임상 실습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신입 의대생이 선발된다고 해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리가 만무하다. 실제 의대교육 인프라 부족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도 있다.
왜냐하면 높은 의대 등록금을 비롯한 대학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을 각 대학들이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학도들은 당연히 후에 부실한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응급실 대란, 부실한 의대교육으로 인한 의료질 저하, 입시 혼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무엇이 더 혼란이고 덜 혼란인지를 잘 가름해야 한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