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5 의대 증원 백지화 이제 불가역적이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합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그제부터 2025년 의대 원서 수시 접수가 시작됐다.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년,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미 대입 원서 접수가 시작된 만큼 2025년 증원 백지화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불가역적이다.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희생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합류해야만 한다.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7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백지화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2025년,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가 없으면 의료계의 협의체 합류는 말할 것도 없고 전공의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했다. 의대 교수단체인 전의교협은 협의체가 논의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의료계 안에서도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2025학년도 입시 프로세스는 이미 시작됐다. 전국 196개 대학에서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매일 원서 접수 현황을 모니터하고 있다. 특히 의대 입시는 전국에서 1등에서부터 3천등까지 원서를 낼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돼 있어 의대 정원은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 모든 학과에 연쇄적인 영향을 끼친다. 만약 지금 와서 의대 증원을 백지화한다면 건국 이래 최대의 교육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9일 당 지도부와 만나 의료계가 호응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압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메시지이다. 그에 비해 민주당은 전공의의 복귀를 주장하면서도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전공의들이 이미 불가역적인 사안이 된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협의체 합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비판 대상이 될 뿐이다. 국민은 물론이고 여야까지도 의료개혁의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는 하루속히 협의체에 합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