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 마다 다른 다자녀 혜택, 일관된 기준 필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저출산委 지자체 협의회서 강조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 사업
아이 동반 근로 사무실 설치 등
경북도 우수 정책 사례도 발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한 제2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방자치단체 협의체 회의에서 “일관된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홍 부지사는 “현재 다자녀가정의 정의와 지원 조항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지자체 개별 조례에 따라 기준이 정해지다 보니 같은 광역시도 내에서도 어느 시군에 가느냐에 따라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볼 수도 못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혜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아이 키우는 비용을 덜어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고 말했다.

협의체 회의는 저출산 대응 협력을 위해 지난 5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자체별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저출생 극복, 정책 토론 등을 하는 정책 교류의 장이다. 경북도는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2차 회의에서도 우수 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경북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사업, 육아기 4시 퇴근 근로자 임금 확대 보전 사업 등을 설명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은 소상공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 시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매월 200만원씩 6개월간 총 1천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육아기 4시 퇴근 근로자 임금 확대 보전은 단축근무에 따른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밖에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설치 지원, 출산 장려 모범 기업 선정 등 일·가정 양립 문화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우대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소개했다.

김학홍 부지사는 “돌봄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고 여성과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저출생 극복 경제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더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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