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날개 먹거리와 일자리] 세계는 고용 없는 성장 지속…머잖아 ‘일자리 고갈론’ 우려
[미래의 날개 먹거리와 일자리] 세계는 고용 없는 성장 지속…머잖아 ‘일자리 고갈론’ 우려
  • 채영택
  • 승인 2024.09.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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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임자, 비판만 신랄하게 하지 말고. 한 번 맡아봐!”라고 포옹해
전쟁 잿더미 속 경제개발 속도전
외국선 ‘맨손 돌격대’라 비아냥
군사정변 후 경제 비판 이어져
박정희, 비판론자들 내각 기용
매년 7% 이상의 경제성장 주도
2000년 이후 제조업 신화 박살
그림
“임자, 비판만 하지말고 한번 맡아 봐!”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전문가를 정책책임자로 적극 받아들여 ‘한강의 기적’을 이끌였다. 그림 이대영

우리나라 통계청의 통계자료로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i) 14% 이상 성장했던 해는 2번으로 1969년 14.6%와 1973년 14.9%가 있다. ii) 10% 이상 성장했던 해는 16번으로 1966년 12.0%, 1968년 13.2%, 1969년 14.6%, 1970년 10.1%, 1971년 10.5%, 1973년 14.9%, 1976년 13.8%, 1977년 12.3%, 1978년 11.0%, 1983년 13.4%, 1984년 10.6%, 1986년 11.3%, 1987년 12.7%, 1988년 12.0%, 1991년 10.8%, 그리고 1999년 11.5%가 이었다. iii) 물론 마이너스성장도 경험했다. 3번으로 1980년 5.18사건 등 혼란기에 -1.6%, 1998년 ‘외환 유동성함정(For-ex Liquidity Trap)’에 빠져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때 -5.1%, 그리고 2020년 지구촌 코비드19팬데믹(COVID-19 pandemic)으로 -0.7% 역성장하는 쓰라림을 충분히 맛봤다.

그러함에도 객관적인 외부에서 한국경제성장(韓國經濟成長)을 볼 때는, i) 한국전쟁으로 잿더미에서 자본도 기술도 없이 경제개발의 속도전(速度戰)을 전개하는 걸 “맨손 돌격대(bare-handed assault troop)”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ii) 그래도 유식한 경제학자(經濟學者)들은 ‘후발주자의 이점(latecomer’s advantage)’을 살려서 압축성장(壓縮成長)과 경제개발의 가속화(加速化)에 성공했다고 했다. 또한 그에 따른 부작용(진통)을 겪었다. ii) 1977년 6월6일 뉴스위크(Newsweek) 시사잡지 표제로 “한국인들이 처들어오고 있다(The Koreans Are Coming).”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강의 기적(Miracle on the Han River)’ 이라고 했다. iii) 2021년 7월2일 유엔 무역개발위원회(UNCTAD)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한국을 Group A 개발도상국에서 Group B 선진국으로 승격(upgrade)을 의결했다. 2018년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으며, OECD에서도 6위의 원조공여국에 들어갔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한국은 “반도체와 디지털 기적(Miracle of Semiconductors and Digital)” 일명 ‘반디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한국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국토를 보고 i)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 장군도 “한국이 전화복구(戰禍復舊)만 해도 100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ii)“한국, 필리핀, 가나 가운데 영원히 최빈국으로 영원히 남을 나라는 한국이다. 왜냐하면,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었기 때문이다.”에 미국 경제학들 모두가 내기를 걸었다고, ‘총·균·쇠(Gun, Germs and Steel)’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Jared Mason Diamond) 교수도 한국에다가 배팅했다고 자백했다. iii) 심지어 1951년 10월1일자 영국의 유명일간지 ‘더 타임스(The Times)’에 게재된 한국의 ‘전쟁과 평화(War and Peace in Korea)’라는 글에서 “한국 폐허에서 건전한 민주주의가 생겨나길 바라는 것보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자라는 걸 기대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expect tofind roses growing on a garbage heap than a healthy democracy rising out of the ruins of Korea).” 고 적었다.

그렇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곳 한국에서 경제발전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1947년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의 친동생이었던 최두선(崔斗善, 1894~1974)은 동아일보 사장을 거쳐서 1953년 민주국민당 부위원장을 맡았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1963년에 제3공화국이 들어설 때까지 신랄한 비판의 필봉을 휘둘렸다.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만을 하지 말고, 국가정책을 맡아 주세요!”라는 말로 박정희(朴正熙, 1917~1979)는 따뜻한 가슴으로 감싸 안고 초대 내각의 국무총리에다가 그를 임명했다.

또한 남덕우(南悳祐, 1924~2013)는 1969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서 당시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었다. “임자 그렇게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경제정책을 직접 맡아봐!”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재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임명장을 받고난 뒤 “남 교수, 그동안 정부가 하는 일에 비판을 많이 하던데 이제 맛 좀 봐!”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 죽도록 일하게 했다. 1982년에는 제14대 국무총리에까지 임명되면서 오랜 경제관료(經濟官僚)로 쓴맛과 단맛을 봤다. 1970년 한국경제정책의 실질적 관료 수장(官僚首長)으로 매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그때 세칭 ‘남덕우 계량경제학(Deokwoo Nam’s Econometrics)’의 대원칙은 ‘7% 경제성장으로 70만 개의 일자리’였다. 이말을 온 국민은 확신했기에 오늘까지 우리의 뇌리에 박혀있다.

그때 제조업(製造業) 일자리는 사실상 무진장이었다. 제조업의 일자리창출 관계식으로 ‘투자액 10억원▷ 222명 일자리’가 생긴다는 등식을 당시 국민학생(오늘날 초등학생)까지도 다 알았다. 이런 일자리 창출은 1990년까지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겼다. 2007년에는 이명박(李明博, 1941년생) 후보자의 ‘747’ 대선공약 747 공약은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가정 하에 경제 부분에서 3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을 7%로 높인다. i)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시대를 연다. ii) 세계 7위권(G7에 버금가는)의 선진대국을 만든다.

이후 한국은행에서 5년단위로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s)를 작성해 고용(취업)유발계수(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를 산출해 투자액에다가 곱해서 일자리(고용)창출효과를 예측했다. 10억원의 고용유발계수는 1970년대는 제조업은 222명, 1990년~2000년까지 22명, 2019년 현재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게시판에 적혀 있는 투자액 10억원 당 고용유발계수는 기타서비스업 24.6 명이고, 제조업은 7.4~1.3 명으로 보고 있다.

2022년 5월24일 ‘삼성 5년간 450조 투자, 신규채용 8만 명’ 이라는 뉴스를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산업에 1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56억2천500만원이란 돈이 필요한 셈이다.

이제는 제조업(製造業)에서도 산업용 자동기계 도입, 공장자동화(factory automation) 및 작업 로봇 등으로 지속적인 성력화(省力化)를 추진해왔다. 제조업의 “무진장 일자리신화(myth of inexhaustible jobs)”는 2000년 이후 고용유발계수(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는 관광서비스업종에 뒤져 여지없이 제조업의 신화는 박살이 나고말았다.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나온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미국에서는 1995년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1945년생)이란 경제학자는 ‘노동 종말론(End of Work)’ 을 외치고 나왔다. 최근 세계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을 지속해 왔다. 이런 경향이 지속한다면 머지않아 ‘일자리 고갈론(job depletion theory)’도 대두될 법하다.
 

 
글= 김도상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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