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료 분석
벌금·집유·1년 미만 등 60% 육박
재범률 35%…일반 比 10%p 높아
벌금·집유·1년 미만 등 60% 육박
재범률 35%…일반 比 10%p 높아
지난 4년간 10대 마약사범이 6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경찰별 마약 대응조직 인력은 2년간 13명 느는 데 그쳐 처벌 강화와 함께 수사 인력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 사범 수는 2019년 1만 6천44명에서 2023년 2만 7천611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이중 10대 청소년은 같은 기간 239명에서 1천477명으로 6.2배 급증했다.
마약 공급 사범도 2019년 4천225명에서 2023년 9천145명으로 2.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재범 인원은 5천710명에서 9천58명으로 1.6배 증가했다.
마약 사범의 증가는 특히 지난해 급격히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사범에 대한 미미한 처벌과 수사 인력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1심 판결에서 벌금·집행유해·1년 미만 등이 60%에 육박하고 있다. 마약 사범 재범률은 35% 수준으로 일반범죄 재범률에 비해 10%p(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전국 300곳이 넘는 경찰서 중 마약 대응 전담팀이 있는 경찰서는 현재 23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중 2개소는 정원을 할당받지 못했음에도 다른 인력을 줄여가며 정원 외 편성할 만큼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해(2023년)에 정원 외 마약 전담팀을 편성한 경찰서는 4곳이었으나 2개소는 올해 팀을 해체했다.
김승수 의원은 “마약 수사인력 부족이 심각한 만큼 국무조정실,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 등 단속인력과 관계된 관계부처, 재활과 관련된 복지부 등 말 그대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빠른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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