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출범할까

與 “의료단체 일부라도 출발”
대화론에도 의협은 불참 의사
조기 출범 회의적 시각도 여전

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주일 가까이 답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추석 이전 출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우선 추석 전 협의체 출범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확언했다.

한 대표는 11일 의대 증원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의료계의 대표성 있는 많은 분이 협의체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부 참여하겠다는 단체라도 (있다면) 먼저 출발해야 한다”며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하고 국민들도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가 다수결로 결정하고 따라야 하는 강제력 있는 식으로 운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단체에서도 일단 (협의체에) 들어와 보고 전혀 수긍할만한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면 탈퇴해도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료단체에 “여야의정 협의체는 야당까지 포함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며 “현실적인 의료개혁 방안 논의를 위해 대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정의 의료 개혁 방향성에 공감하는 일부 의료단체 대표자들과 극적으로 우선 협의체 구성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명절 대비 응급의료 대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기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명절 연휴 전 협의체를 출범시켜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당초 구상이었으나 현 상태로는 추석 전 출범이 불투명하다는 게 중론이다. 의료계가 빠진 채 협의체를 띄우는 ‘개문발차’에 대해 야당은 의미 없는 대화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있고 여당 지도부 역시 정치권과 정부만 모여 논의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큰 틀은 동의하나 ‘의제 제한 없는 논의’,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년 정원 결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 세 가지 안을 요구하며 테이블 앉기에 거리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이나 내년도 증원 문제 등을 협의체에서 다루는 데에 대해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된 만큼 협의체에서 내년도 증원 문제를 논의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의료계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도 협의체 참여 자체에 대해선 통일되거나 일관된 목소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9일 전공의와 의대생이 정부와 정치권이 제안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대화론이 일고 있으나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협의체 들어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협의체가)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부 태도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정부 책임자의 문책과 2025년도 정원 논의를 들었다. 한 대표가 이날 의료계 일부 단체 참여로라도 협의체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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