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 너무 부실…농업 무너지길 바라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11일 발표한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 “너무 부실하고 실망스럽다”며 “초과 생산량만 격리하는 것은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정책조정위원장을 맡은 이원택 의원은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핵심 내용은 초과 생산량 시장 격리한다는 것과 단계적 격리를 한다는 것”이라며 “성찰도, 분석도 없이 정책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23년 쌀의 경우 초과 생산량 9.5만 톤을 기준으로 대책을 세웠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쌀 소비 감소를 간과했고 정부가 예측한 초과 생산량의 두 배가 넘는 20만 톤을 격리하고도 쌀값 안정에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심지어 이번 대책에는 쌀 수매가격 보장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쌀 농가가 망하고 농업이 무너지길 바라는 건가. 그 빈자리는 또 수입농산물로 채우면 그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이후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현재 17만 5천638원으로 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정점 대비 무려 20.7%나 폭락했다”며 “산업으로 치면 궤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저하저의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내년 경제여건을 고려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올해는 반드시 제때 과감한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과 생산량 이상으로 시장격리를 하고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 급등을 고려해 연중 쌀값을 80kg당 22만 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쌀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 전향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은 논 타작물 재배를 활성화해 사전적으로 쌀 생산을 조정하고 밀, 콩 등의 생산을 늘려 전체적인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쌀이 초과 생산될 경우 미리 시장격리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적정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 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쌀의 적정 생산을 보장하는 수단”이라며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하고 쌀과 식량주권을 무너뜨린다면 농민들의 거센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김도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