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환경·처우 개선 위해 단축 근무 제도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지역 실정 맞는 필수 의사 양성 지원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석 이전 출범을 목표로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12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뜻을 같이할 의료단체가 준비돼 있다”며 “야당만 협조한다면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지금 일부 의료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내 15개 의료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독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는 아니더라도 적극적 참여 의지를 보이고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 개선에 뜻을 같이할 단체가 준비돼있다”면서 “가능한 추석 전까지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 역시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주요 단체가 있다. 모두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시작하는 데 무리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참여를 촉구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의 참여가 협의체 구성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생각하는 주요 의료 단체가 뭔지 물어보고 싶다”며 “현재 소통하고 있는 단체들은 저희에게 중요한 단체고 그외에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추석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응급실과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응급의료센터가 400명 가량의 의사·간호사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투입한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연휴 기간 8천여개 동네 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더 중증인 분에게 응급실을 양보하시고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급한 불을 꺼 가면서 국민들 생명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의료체계 구축에 최선 다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지역 필수 의료체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전공의 수련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단축 근무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적돼 온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당정은 지역 필수의사를 지역 실정에 맞게 양성할 수 있도록 역량 결집에도 나선다.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플랫폼인 라이즈 체계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지역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