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의 또 한 축은 공공영역에서의 지원이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제도화하면서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지난 수 십 년간 대구는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문제에 대해, 민간영역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개발과 공공영역에서의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복지서비스에 도전하였고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면서 최고 수준의 복지대구의 면면을 전국에 알릴 수 있었다. 이러한 민간복지영역과 공공복지영역의 협력은 대구가 사회복지의 메카라는 수식어를 얻을 정도로 타 시도의 모델링과 부러움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최근에 대구시에서 발표한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추진 계획은 대구지역의 재가노인서비스의 시스템과 민관협력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드는 퇴행적인 개악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주장하면서 2025년부터 35개소 재가노인돌봄센터의 직원을 5명에서 3명으로 감축하고, 각 센터의 예산 또한 2,000만 원씩 감액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구시의 서비스개편안은 지역노인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시각에서는 행정 효율과 예산절감의 효과성만이 강조된 대책으로만 보인다.
먼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통합과 개편은 서비스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통합과 개편은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구시의 노인인구는 475,318명(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인구에 20.1%에 다다라 이미 대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중 노인재가서비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의 비율은 30.6%, 기초수급노인은 12.7%에 달한다. 비율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하게 될 것임은 통계적 수치만 파악해도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고령노인문제가 증가되는 상황에 수행하는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는 정책은 고령사회 문제해결에 역행하는 개악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번 개편의 진행과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대구정책연구원을 통해 대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발전방안 연구를 시행하고 결과를 이번 추진계획에 반영해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번 연구결과의 핵심은 지역사회 돌봄수요의 증가와 의료,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해 재가노인돌봄센터가 두 서비스를 총괄하면서 동시에 두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게다가 서비스의 역할 증대를 위해 종사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대구시가 제시한 개편 계획과는 상이한 내용이다. 대구시의 개편계획은 향후 증가 되는 것이 자명한 지역사회의 노인돌봄욕구를 담아내기 어려우며, 노인복지 돌봄사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편으로 고용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될 69명의 젊은 사회복지사들이다. 2020년 대구시는 대구형 재가노인돌봄센터 체제로 개편하면서, 지역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코로나19의 큰 재앙에 어르신들의 집을 다니며 안전 확인과 후원물품을 전달하였다.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위기사항이 발생하면 뛰어가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한 이들이 이번 개편으로 직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69명의 젊은 사회복지사들이다. 그들을 이렇게 버려야 하는 것인가.
거버넌스의 핵심은 공감과 소통이다. 민관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마주해 문제를 확인하고, 소통하고, 협의하여 지역노인들의 돌봄강화와 이를 수행하는 사복지사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지원안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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