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선거법 위반 시효 만료·이재명 재판 ‘긴장 고조’

정치권 ‘사법 리스크’ 바람
불법 홍보 등 위반 20여명 수사
가소 우려 해소 땐 목소리 높일 듯
이재명 1심 유죄 땐 리더십 타격

추석 연휴 동안 오랜만의 휴식을 마친 정치권이 10월에 불어올 ‘사법 리스크’ 바람에 주목하고 있다.

다음 달 10일엔 지난 4·10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부 재판 1심 선고 역시 10월 중으로 예상되면서 정치 판도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의원은 2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김형동, 서일준, 조지연 의원 등이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 중이며 민주당에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를 한 정준호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이 재산 신고 누락 및 왜곡된 여론조사 발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0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의원들은 기소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야당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압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현재 7건의 기소 사건 중 4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재판의 1심 선고가 10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일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되면 친이재명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역시 공소시효 만료 이후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선거법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의원들이 조심스러운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기소 우려가 해소되면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굳건한 체제와 의석수 등 정치 지형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10월에 부는 ‘사법 리스크’ 바람이 정치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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