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녹색연합 "TK통합신공항 이전사업, 정부가 나서야"

“대구시, 사업대행자 선정하지 않고 있어”
‘기부 대 양여’ 방식 한계…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K2군공항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선정하는 데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정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사단법인 대구경북녹색연합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SPC 사업자 선정이 어려운 것은 경제 상황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에 있다며 대수기의 업무능력과 별개로 국방부·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지자체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9월 11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SPC 사업자방식은 이자만 14조 8천억 원이 들고 적자가 8조 원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자금을 장기저리로 빌려 대구시가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대구시는 사업대행자를 선정하지 않고 단독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안한 신공항 주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연계, 지자체의 SPC 출자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전 부지 지자체인 대구시 단독으로 추진이 힘들다면 경상북도와 의성군, 군위군이 ‘지자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출자하는 방식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민간자본유치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에 민간 개발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며 “SPC 사업자에 대한 신공항 주변 SOC 사업 등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사업 진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군위군이 여객터미널을 요구했듯 의성군도 화물터미널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입지를 의성군과 군위군의 접경지역에 각각 배치했으면 TK통합신공항의 공동 합의 정신에도 부합돼 현재 같은 갈등과 논쟁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정부는 국가안보가 걸린 K2군공항 이전사업과 국가 발전과 지역발전의 미래가 걸린 대구 공항 이전사업을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대구시를 향해서도 “협치의 자세로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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