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괴담정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또다시 계엄령 괴담을 꺼냈다. 또한 민주당은 김 최고위원과 김병주·박선원 의원 등이 주축이 된 ‘서울의 봄’이라는 당내 계엄령 대응팀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처럼 명확한 증거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계엄령 괴담에 몰입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그제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권력의지에 휩싸인 극단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계엄령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충암파의 군기 위반과 계엄 준비 음모가 대표적이라며 ‘윤석열식 나치 선동’이 계엄 온상이라고 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인사는 계엄령 의혹이 경고성, 예방적 차원이라며 불안해하는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국민 보기에는 민주당이 오히려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오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고 오는 30일에는 그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 말까지는 두 재판의 1심 판결이 나오게 된다. 피선거권 박탈에 이르는 유죄 판결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다.

민주당의 탄핵 폭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위협, 각종 특검법 무더기 통과, 계엄 괴담 등 황당한 의혹 제기와 혹세무민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민주당의 불안 심리의 발로로 보아 진다. 다음 달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판사까지 탄핵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제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무너트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다음 대선 때까지 이 대표의 3심 판결을 미루려고 가진 전략을 다 구사하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 민주당은 참패한다. 민주당에는 이 대표 외에도 유능한 지도자들이 적지 않다. 리스크가 많은 이 대표에게만 매달릴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