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중심 “유예 대신 폐지”
李 대표 짐 덜기 위한 발언 해석
당 안팎서 “폐지는 안돼” 주장도
이르면 4일 의총 열고 방침 결정
李 대표 짐 덜기 위한 발언 해석
당 안팎서 “폐지는 안돼” 주장도
이르면 4일 의총 열고 방침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론 결정을 앞두고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유예하자는 기류가 강했지만 개미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유예 대신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당 안팎에서 폐지는 안 된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당은 이르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관련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2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금투세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선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하자는 의견이 분출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금투세를 지금 유예해도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며 “이참에 폐지해 버려서 더 얘기가 안 나오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5선 중진이자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금투세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에 대해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다”면서도 “이제는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금투세) 유예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며 “유예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금투세를 우선 폐지하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당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 안팎에선 결단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또 친명 좌장이 목소리를 낸 만큼 민주당의 금투세 당론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됐는데 실제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했던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정 의원의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가 아닌 중립 성향 인사들도 폐지에 대해선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부겸 전 총리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이 (금투세 폐지에) 반대 하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을 (결정했을 때) 여야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총리는 “유예해 놓으면 또 여야가 싸움을 하게 될 거니까 아예 폐지하자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한 번 더 유예하면서 더 보완하고 거기에 따라 투자자들도 이것(금투세 도입을)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입장은 아직 유예에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입장은 유예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말했다”면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동감한다”고 답했다. 한 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거나 바라는 게 있다면 그걸 수용하고 반응하는 게 정당과 정치인들이 하는 역할”이라며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금투세 논의가 이같이 유예 또는 폐지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시행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의 금투세 ‘우클릭’에 대해 진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금투세 유예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조세정책에 있어서 정부 여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며 “앞에서는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치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세수결손의 책임을 물으면서 뒤에서는 법인세·종부세 등 감세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 대표에 대해 “자신을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고 칭했다”고 언급하면서 “스스로 정체성을 잃고 모순에 빠진 ‘우클릭’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사실상 이 대표 결단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당론 결정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선거제 결정과 같이 의총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할 것이라 전망이 많다. 다만 의총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 다수결로 정하거나 전당원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와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폐지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동기자
당초 유예하자는 기류가 강했지만 개미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유예 대신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당 안팎에서 폐지는 안 된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당은 이르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관련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2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금투세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선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하자는 의견이 분출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금투세를 지금 유예해도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며 “이참에 폐지해 버려서 더 얘기가 안 나오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5선 중진이자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금투세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에 대해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다”면서도 “이제는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금투세) 유예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며 “유예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금투세를 우선 폐지하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당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 안팎에선 결단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또 친명 좌장이 목소리를 낸 만큼 민주당의 금투세 당론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됐는데 실제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했던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정 의원의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가 아닌 중립 성향 인사들도 폐지에 대해선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부겸 전 총리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이 (금투세 폐지에) 반대 하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을 (결정했을 때) 여야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총리는 “유예해 놓으면 또 여야가 싸움을 하게 될 거니까 아예 폐지하자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한 번 더 유예하면서 더 보완하고 거기에 따라 투자자들도 이것(금투세 도입을)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입장은 아직 유예에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입장은 유예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말했다”면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동감한다”고 답했다. 한 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거나 바라는 게 있다면 그걸 수용하고 반응하는 게 정당과 정치인들이 하는 역할”이라며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금투세 논의가 이같이 유예 또는 폐지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시행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의 금투세 ‘우클릭’에 대해 진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금투세 유예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조세정책에 있어서 정부 여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며 “앞에서는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치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세수결손의 책임을 물으면서 뒤에서는 법인세·종부세 등 감세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 대표에 대해 “자신을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고 칭했다”고 언급하면서 “스스로 정체성을 잃고 모순에 빠진 ‘우클릭’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사실상 이 대표 결단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당론 결정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선거제 결정과 같이 의총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할 것이라 전망이 많다. 다만 의총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 다수결로 정하거나 전당원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와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폐지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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