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군 대상 사이버 해킹 시도 증가세…작전 대응 인력 확보 미미"
임종득 "군 대상 사이버 해킹 시도 증가세…작전 대응 인력 확보 미미"
  • 이지연
  • 승인 2024.10.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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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영주영양봉화)
임종득 경북 영주영양봉화 국민의힘 국회의원

군 대상 사이버 해킹 시도 증가세에도 작전 대응 인력 확보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방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군 대상 사이버 침해시도는 총 5만6천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 군의 사이버작전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였던 사이버전문사관제도를 통한 임관율과 장기 복무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 대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사이버 침해를 시도한 년도별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1만2천696건, 2021년 1만1천600건, 2022년 9천21건, 2023년 1만3천499명, 2024년 8월까지 9천215건이었다.

국가별 침해 시도 현황은 2024년도 8월 최종경유지 기준 미국(18%), 중국(9.3%), 인도(6.1%), 인도네시아(4.8%), 독일(4.4%) 순이고 이 외 164개국이 57.4%를 차지했다.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국민의힘 의원은 사이버 위협을 분석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사이버작전 인력의 확보는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육군은 학생에게 매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1인당 연 1천여만원을 4년간 지급하며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한다.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임관 3년 차까지 복무 후 각급 부대로 재분류돼 총 7년간 의무 복무한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6년~2017년도 사이버전문사관제도를 통해 임관한 장교 53명 중 3명만이 현재 복무 중이며 남은 인원은 의무복무를 마치고 모두 전역했다. 재학생의 임관률도 매년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임관을 포기한 학생들은 장학금을 환수조치 하지만 병(兵)으로 입대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고 전역한 장교들은 국내외 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사이버상에서는 매일 총성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군이 경각심을 갖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이버전문인력 획득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핵심 및 작전 직위 대상으로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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