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탄핵 시도’ 초법적인 발상이다
[사설] ‘윤 대통령 탄핵 시도’ 초법적인 발상이다
  • 승인 2024.10.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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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끌어내려야 한다’는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임은 누구나 알 수가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이 본격적인 윤 대통령 탄핵에 들어섰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음 대선까지 정권교체를 기다리지 않고 선거 전이라도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탄핵 몰이”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도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중앙의 정쟁을 끌어들인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등 야권 4당은 지난 9월 11일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 연대’를 출범시키고 탄핵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윤 대통령은 탄핵하는 데 연대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범죄를 비호하는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그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해야 한다. 국민이 보기에는 윤 대통령에게는 탄핵에 해당하는 사유를 찾을 수는 없다.

탄핵이라는 말을 자제해왔던 이재명 대표까지 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그의 재판 리스크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로 다음 달 10일과 25일 1심 선고를 받기로 돼 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 시각이다. 1심이라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 대표는 중대한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가 있고 자칫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탄핵한다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 대표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해당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이 다급한 상황인 것은 이해하지만 사유도 없이 윤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민주당이 범국민적인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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