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 정책 비교 결과 발표
한국, 반도체 보조금 지급 전무
이차전지 산업도 상황 마찬가지
OLED시장 주도권 中에 뺏길 듯
“정부, 과감한 재정지원안 수립
컨트롤타워 일원화 법 제정을”
한국, 반도체 보조금 지급 전무
이차전지 산업도 상황 마찬가지
OLED시장 주도권 中에 뺏길 듯
“정부, 과감한 재정지원안 수립
컨트롤타워 일원화 법 제정을”
반도체, 이차전지 및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첨단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 정책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중국·일본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을 강화 중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아시아 국가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을 자국에서 해결하기 위해 인텔에 85억 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작년부터는 반도체 대표 기업 SMIC에 2조 7천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하데 이어 정부가 대주주(지분비율 30% 이상)로서 투자주 및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이미 투입했고,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추가 지원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나라의 관련 보조금 지급액은 전무한 수준이며, 상황은 이차전지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뚜렷한 이차전지 대표기업이 없어 전기차 시장 보호로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이차전지 생산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에 이어 이차전지 산업에도 보조금 지급 정책은 현재까지 없다.
이런 영향으로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우리나라 주요 생산 3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0.2%에서 2022년 23.7%, 2023년 23.1%로 불과 2년 만에 7.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한동안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우리나라 LCD 제품은 중국 정부가 2012년부터 ‘전략적 7대 신성장산업’ 중 하나로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정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이후부터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은 현재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OLED 부문에서 중국 대비 미세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 앞에 위태로운 상황으로 봤다.
한경협은 필요한 대안으로 △경쟁국 산업정책 동향 및 재정 여건 감안 시 직접 환급 제도 검토 △경제 안보 컨트롤 타워 통한 정책 및 관련법 교통 정리 필요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도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통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 정책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중국·일본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을 강화 중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아시아 국가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을 자국에서 해결하기 위해 인텔에 85억 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작년부터는 반도체 대표 기업 SMIC에 2조 7천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하데 이어 정부가 대주주(지분비율 30% 이상)로서 투자주 및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이미 투입했고,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추가 지원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나라의 관련 보조금 지급액은 전무한 수준이며, 상황은 이차전지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뚜렷한 이차전지 대표기업이 없어 전기차 시장 보호로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이차전지 생산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에 이어 이차전지 산업에도 보조금 지급 정책은 현재까지 없다.
이런 영향으로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우리나라 주요 생산 3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0.2%에서 2022년 23.7%, 2023년 23.1%로 불과 2년 만에 7.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한동안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우리나라 LCD 제품은 중국 정부가 2012년부터 ‘전략적 7대 신성장산업’ 중 하나로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정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이후부터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은 현재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OLED 부문에서 중국 대비 미세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 앞에 위태로운 상황으로 봤다.
한경협은 필요한 대안으로 △경쟁국 산업정책 동향 및 재정 여건 감안 시 직접 환급 제도 검토 △경제 안보 컨트롤 타워 통한 정책 및 관련법 교통 정리 필요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도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통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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