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뒷전 ‘김건희·이재명 국감’
정책은 뒷전 ‘김건희·이재명 국감’
  • 김도하
  • 승인 2024.10.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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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차도 ‘도돌이표’ 예상
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14일부터 2주 차에 접어드는 국정감사에서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중심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첫 주와 마찬가지로 상대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데 주력하느라 정책 질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이른바 ‘맹탕 국감’의 반복이 예상된다.

첫 주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로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고,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총공세를 펼쳤다.

2주 차부터 여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코나아이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및 명품 가방 의혹 등에 공세를 강화하는 등 전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현재 공수처에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감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결정과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뇌관이다. 행안위에선 여당 의원들이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대상 국감에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국감에선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을 두고 여야가 맞설 예정이며, 육해공군 본부 대상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군 인사에 대해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서도 수신료 분리 징수와 보도 편향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점쳐지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체코 원전 수출, 동해 가스전 시추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번 국감에선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와 피감 기관에서 비슷한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책 질의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감의 본래 취지인 행정부 감시·견제와 민생 대책 검토가 실종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국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에 매몰된 정쟁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국민의 갈증을 해소해 줄 ‘국감 스타’의 탄생에 기대가 쏠린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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