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한 이양 6개 조항 제시
청사별 별도 관할 범위 미지정
市 “전격 수용” 道 “적극 검토”
경북도 수용 시 후속 절차 진행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립각을 세웠던 현 청사 활용과 시·군 권한 여부에 대한 접점을 찾으면서 주춤하던 통합에 재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경북도는 두가지 쟁점현안을 두고 통합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현 청사와 시·군 권한 유지를 기본으로 행정안전부 중재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행안부는 지난 주 대구시와 경북도에 중재안을 내놨다.
행안부 중재안에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수도에 준하는 위상을 갖는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해 정부의 권한·재정을 이양하는 내용 등 6개 조항이 담겼다.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하고 통합 후 청사 활용에 대해서도 ‘현청사를 유지하되 청사별 별도 관할 범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 내용과 통합 의회 소재지는 시·도의회의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향후 추진 과정에서 시·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행안부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경북도도 이번 중재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역과 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에 대한 우려가 많은 북부권 발전 대책과 도내 낙후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보완해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가 중재안을 수용하면 조만간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4자 서명식을 갖고 범정부추진단과 통합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5월 홍 시장과 이 지사가 논의를 공식화했으나 통합 후 시·군 권한 범위와 통합청사 문제 등으로 대립해 오다 3개월여만에 홍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무산을 선언하면서 중단됐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와 경북도가 논의 재개를 위한 물밑작업을 해왔고 행안부는 지난 11일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임상현·김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