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원 1년 동안 1인당 조례발의 1건도 안돼
대구 기초의원 1년 동안 1인당 조례발의 1건도 안돼
  • 김주오
  • 승인 2011.07.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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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6대 기초의회 의원들이 지난 1년 동안 1인당 평균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기초 의회는 이런 의정활동 속에서도 집무실 확장이나 의정비 인상에 나서는가 하면 수천만원을 들여 관광성 외유에 나서고 있어 이때문에 ‘기초의회 폐지론’도 확산되고 있다.

21일 대구 8개 구·군 의회에 따르면 대구 8개 기초의회의 제6대 출범 시기인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115명의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모두 51건. 이는 1인당 0.4건에 그친 건수다.

각 기초의회 별로는 남구의회가 12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수성구의회가 10건, 달서구의회는 8건으로 나타났다.

또 중구의회와 동구의회가 각각 5건, 서구의회와 북구의회가 각각 4건, 달성군의회는 3건으로 이들 의회는 거의 ‘개점휴업’상태였다.

각 기초의회별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건수는 남구의회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의회(0.7건), 수성구의회(0.5건), 동구의회(0.3건)와 서구의회(0.3건), 달서구의회(0.3건), 달성군의회(0.3건), 북구의회(0.2건)가 뒤를 이었다.

기초의회 의원 1인당 구정질문 횟수는 달성군의회가 8.3차례로 가장 많고, 남구의회는 5.3차례, 북구의회 2.8차례, 서구의회 1.7차례이며, 동구의회(0.9차례), 달서구의회(0.5차례), 수성구의회(0.4차례), 중구의회(0.2차례) 등은 채 한차례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8개 구·군 의회 115명의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 월정수당 등으로 1년동안 7억원 정도가 집행됐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도 12억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장단 판공비는 의장이 매월 200여만원, 부의장 100여만원, 각 상임위원장 70여만원으로 12개월간 모두 1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8개 구·군 의회 의원들은 관광성 해외연수 등으로 수천만원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의정활동에 불성실한 기초의원들에 대한 구민들과 공무원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최모(52·수성구 만촌동)씨는 “선거유세에서 열심히 하겠다던 말들이 6대 개원 후 12개월 만에 공염불이 되고 있다”며 “지역민들의 반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관광성 외유를 가는 건 기본이고 의정비 인상마저 강행하는 것은 민의를 무시한 독선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A구청 한 간부공무원은 “기초의회 의원들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입법 활동에 소홀한 것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기초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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