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혁의 추진동력은 공무원이다. 건국 이래로 대한민국 공무원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개혁을 주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대처하는 공무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다.
왜 그럴까. 정치가 혼미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납작 엎드려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사회가 옛날보다 깨끗해져 힘들고 바쁜 자리에 대한 당근이 없어져 정부의 시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한직을 찾거나 정부시책에 행동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침체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고위공무원 `2진 아웃제’ 도입 등 공무원의 성과에 따른 인사 상 차등대우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조기 승진시키고, 예산을 신속히 집행한 유공 공무원에게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절차 위반과 예산 낭비 등의 잘못을 한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감면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데 찬성한다. 당연히 일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지 않고 시키는 업무만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만다.
공무원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연공서열 인사는 공무원을 나태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며, 평등주의 및 온정주의 문화가 무한 경쟁시대에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둔화시키는 근본요인이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무원사회에 내재해 있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강력한 통찰력을 발휘하는 힘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공기업의 인사운영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와 급속한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개혁과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 상황이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사회가 자발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인사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회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파격적인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혁신의 주도세력인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일한 만큼 인정받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도입, 개방형 직위 및 전문가 공채 확대, 개방형 인사시스템도입, 진취적이고 유능한 인재 발굴을 위해 각 부서 및 소속의 장 공모(공모자격 완화), 조직의 역동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승진 제 확대 및 조건부 승진 제 도입 등 혁신방안의 시행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물론 이러한 인사에도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사혁신방안에는 그동안 공무원의 고질적인 인사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파격적인 것을 담아야 한다. 관료조직의 관행이나 타성에 젖은 간부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철퇴를 내리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직사회 전반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특히 직렬 타파 인사와 사기업 및 일부공기업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공서열을 무시한 성과위주의 인사가 단행되면 그 동안 한정된 직렬의 우산 속에서 안주하던 무능 공무원들이 숨을 쉴 곳이 없게 돼 공직사회에 새 바람이 불 것이다.
사회혁신에 있어 주도세력인 공무원이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할 때, 21세기 치열한 무한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정책고객인 국민의 요구와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혁신을 통하여 사회를 변혁시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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