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차별 철폐ㆍ노동시간 단축해야"
"비정규직차별 철폐ㆍ노동시간 단축해야"
  • 장원규
  • 승인 2011.09.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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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8일 "정의로운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운영의 틀을 사람중심 경제로 바꿔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장만능주의, 토건주의에서 벗어나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중심의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고용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학력과 성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과도적으로 대기업은 기업 부담으로, 중소기업은 정부 50%, 기업 50% 부담 원칙으로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을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그만큼 고용을 늘린다면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의 고용률을 실현할 수 있다"며 "야근을 제한하는 정시퇴근제, 여름휴가를 2주로 늘리는 등 집중휴가제로 실근로시간을 줄인다면 일자리와 삶의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초과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거세다. 국민생활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와 경제정의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강조하고,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조정 병행,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일자리가 보장되는 교육제도와 취업제도의 개발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납품단가 조정신청 등 강력한 징벌조치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 ▲대ㆍ중소기업의 이익 공동 향유 등을 제시했다.

그는 안철수 신드롬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한국정치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 지역주의, 파벌주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감사원의 국회 배속 등 의회권한 강화▲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고위공직자 특별수사청 설립 ▲석패율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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