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일자리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
비정규직 일자리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
  • 승인 2009.03.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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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 예고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현행 2년인 기간 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2년간 사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고용기간 연장을 통해 해고대란을 막으면서 인센티브를 통해 정규직 전환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개정안이 비정규직을 영구화하는 것이라면서 총파업을 불사하고 노동부장관의 퇴임도 요구하는 등 강경투쟁도 불사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고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의 해고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현행법은 기간 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해당 기업은 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해고해야 한다. 비정규직 의무고용 만료기한이 오는 7월로 다가왔고 이때부터 연말까지 대상 근로자는 약 100만 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일자리마저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증가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기간만료 전에 해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1%의 기업이 기존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거나 아예 일자리를 없애겠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줄어 고용문제가 심각한 판에 이렇게 비정규직이 대량 해고되면 내수가 지금보다 더 위축되는 등 경제위기 심화는 말할 것 없고 이는 사회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

고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모르는 바 아니다. 고용기간을 늘리면 대상 인원이 눈덩이처럼 불어 2년 뒤에는 지금보다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차선의 대책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기장연장을 통해 대령 실업사태를 막아놓은 다음 시간을 두고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바 아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에 목마른 사람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선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보다 해고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 순리다.

기업들도 기간연장을 비정규직 상시채용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버리는 게 올바른 행동이다. 국회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리당략을 버리고 개정안의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게 시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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