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법안 다룰 3월 국회 열어라
민생경제법안 다룰 3월 국회 열어라
  • 승인 2009.03.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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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추경 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회는 2월 임시국회를 끝내고 문을 닫은 채 외유를 즐기는 등 여유롭기만 하다. 사상최대규모의 추경 안을 놓고 간헐적 논쟁은 있어도 국회를 열어 다루겠다는 말은 여야 어느 쪽에서도 들리지 않으니 해괴한 일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부터 국가경제를 지키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나눠져야 할 과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한시가 급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던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지연돼 결국 통과되지 못한 법안만도 14개나 된다. 그 중 11개는 경기활성화, 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등이 포함돼 민생개선에 도움이 될 법안이었다.

그로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0조 원 이상을 투자할 30대 국책 선도(先導) 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도 예산까지 책정된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다. 국회가 앞장서서 정부의 국정수행을 도와야 할 처지에 길을 가로막고 훼방만 놓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공사 등이 토지를 소유하고 입주자에게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싼값 아파트’ 관련법도 처리가 유보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빼앗고 있다. 게다가 3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안마저 4월을 기다리게 한다면 국정의 흐름이 깨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도 손을 놓게 된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도 더 이상 미적거릴 여유가 없다. 더욱 추경 안에는 일자리 만들기와 일자리 지키기에 사용할 5조~6조원의 예산도 포함돼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노력이 국회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4월 임시국회를 기다리면 너무 늦다. 임시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으므로 야당이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국회가 문을 닫은 보름여 동안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폭력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긍정적이나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국가대사를 생각하면 이쯤에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이 이성적이다.

국가를 존망의 위기에서 지키는데 국회의 책무가 막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4월 재보선만큼의 관심도 갖지 않은 정치권의 분위기는 분명 잘못돼 있다. 거듭 촉구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처리에 나서야 한다. 하루가 급한 예산집행과 민생안정에 정부가 매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방정부와 각급기관 및 기업들은 봉급을 깎는 등의 고통분담을 통해 고용창출에 나서는 판국에 국회만은 세비를 삭감한다거나 반납하자는 논의는커녕 대거 외유에 나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괴리감을 안겨 주었다. 여야는 3월 휴무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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