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한 EU FTA 타결에 기대 크다
임박한 한 EU FTA 타결에 기대 크다
  • 승인 2009.03.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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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4월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2차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국 EU FTA의 타결을 공식 선언하자는 EU측의 제의를 수용하며 오는 23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8차 협상에서 그동안 합의된 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남은 쟁점도 일괄 타결할 방침이다.

한 EU FTA가 타결되면 우리나라로선 또 하나의 거대 경제권과의 FTA의 성사란 점에서 경제적 의미가 작지 않다. 한국과 EU의 교역규모는 지난 2007년에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또 EU와의 FTA가 마무리되면 우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계 2위의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를 갖게 된다.

최근 G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자고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 G20정상회의에서 한국과 EU가 FTA의 타결을 선언하면 그동안 양측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보호무역주의 배제를 행동으로 전 세계에 과시하는 효과까지 얻어낼 수 있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특히 한 EU FTA는 현재 한 미 FTA를 두고 재협상까지 거론하고 있는 미국 측을 압박하여 미 의회의 조기비준을 유도하는 지렛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3년여에 걸쳐 진행된 7차례 협상에서 양측 견해 차이를 보였던 공산품 관세 문제는 양측이 5년 안에 모든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도 5년 안에 소형차까지 모두 철폐키로 했으며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도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하는 등 오는 23일의 8차 협상을 앞두고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타결이 선언되면 그 다음 과제는 하루라도 빨리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선 필요한 보완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하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한 미 FTA처럼 비준시기를 놓쳐 미국으로부터 재협상 운운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EU FTA타결에 이어 한 미 FTA까지 발효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GDP)이 총 30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얻게 된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나 국회도 한 EU FTA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경제적, 외교적 실리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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