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현재 18세 이상이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된 연령기준을 결제능력 있는 2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1∼6등급의 신용등급자들만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직불형카드 이용자에겐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25%에서 30%로 높여주고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은 개인 신용등급 산정 때 우대하도록 했다.
그동안 신용카드가 남발돼 올 9월말 현재 국내 발급된 신용카드 수는 1억2000만장으로 한사람이 평균 5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그룹과 금융지주회사들이 운영하는 20개 카드회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인 결과다. 자기수입 한 푼 없는 학생들까지 나서서 카드론 등으로 과소비에 동참하면서 외상거래를 무섭지 않게 여긴 결과 가계부채를 1000조원으로 끌어올리는데도 신용카드가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신용카드 남발이 가계부채 부담과 대중채무 위험을 늘리고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만시지탄(晩時之歎)인 감은 있으나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카드결제 관행을 신용카드 중심에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직불형(直拂型)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직불카드는 예금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과소비나 카드빚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월말 현재 28조원에 달하는 카드론과 49조원에 이르는 신용판매 잔액 등과 같이 이미 발생한 과소비나 카드빚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 현재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만 7등급 이하로 신용도가 낮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수 없는 사람들도 28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카드돌려막기’로 버텨왔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어려워질 경우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경우 카드업계는 물론이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제가 됐던 카드수수료율과 관련해서도 당국의 의지가 불분명하다.
그동안 고리대금과 같은 단맛에 젖어있는 카드업계가 수익성 낮은 직불형카드 이용에 열성을 보이겠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에서도 수차 직불형카드 이용과 관련한 활성화대책을 내놓았지만 체크카드결제비중이 10%수준에 머물러 있다. 벌써 업계를 중심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업계나 카드론, 신용판매 등과 관련한 보다 실질적이고 정밀한 후속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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