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가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것으로도 모자라 사상 초유로 준예산을 짜야할 것이 예상됐으나 막판 타협에 이른 것은 다행한 일이다. 예결위는 우선 29일 오전까지 보류된 사업과 증액 사업에 대한 새해 예산안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29일 오전까지 증액심사와 보류된 감액심사를 마무리하기로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과 의논했다”면서 “여야 원내 대표 간 합의된 30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그때까지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후 일정이 순탄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어서 안도된다.
하지만 세부에 들어가면 난관이 예상된다. 여야가 지금까지 감액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이견이 있어 보류사업으로 남겨둔 항목이 모두 194건으로 총 5조3169억 원 규모에 이르는데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보류 예산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1조1560억 원)과 `지방하천사업’(7600억 원), `수질개선사업’(7549억 원) 등이다.
또 `포항~삼척철도건설’(1100억 원)과 `울산~포항복선전철’(2200억 원)등 포항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 `한식세계화사업’(236억 원) 등도 야당 측의 이른바 `형님 및 영부인 예산’으로 분류되며 보류된 상태다.
따라서 보류 항목에 대한 심사가 이어지면 여야는 각 당이 주장해 온 수준의 감액을 강력하게 요구할 전망이어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있는 감액예산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보류 결정이 났다는 말에 비춰 막판 정책적인 `주고받기’식의 타협으로 해결될 전망이 농후하다.
초미의 관심사는 여야가 재원마련의 확실한 대안도 없이 무분별하게 경쟁을 벌인 복지관련 예산이다. 여야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년의 선거를 의식한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 염출하지 않는 한 돈이 나올 곳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뿐이라는 것이다.
유럽재정위기를 보면서 재정건전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에 퍼주기 식 복지경쟁은 화근을 만들기 쉽다.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되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대폭 낮춰 잡은 상황에 복지 포퓰리즘은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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