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입법정책 강화
경북도의회 입법정책 강화
  • 김상만
  • 승인 2012.02.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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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입법정책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8일 제2별관 회의실에서 이상효 의장 등 50여명의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입법정책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정책 워크숍을 갖고 ‘지방자치시대 도민에게 필요한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을 펼쳤다.

최근 지방분권의 강화와 지방의회 차원의 입법정책적 기능이 활성화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이날 워크숍은 지방의회가 입법정책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의 입법과 정책개발 능력도 중요하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입법과 정책기능 지원체계도 효율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초청된 부산시의회 박명흠 입법정책담당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실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입법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담당관은 “부산시의회의 경우 53명의 의원에 대해 전문직 13명 등 모두 17명이 입법정책을 보좌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장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원이 있는 것과 같이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전문가들이 모인 정책보좌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대구시의회 이석형 입법정책담당관, 영남대학교 이해영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 도의원들과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 기관위임 사무의 폐지와 함께 입법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의원 보좌관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지난 2010년 9대 도의회 출범 후 도민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입법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김수용 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도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활기찬 입법정책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도의원의 의정발전 관심분야에 대한 입법과 정책대안 개발 등 입법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별 2명씩으로 참여해 다양한 정책개발과 함께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효 경북도의회의장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회내 입법정책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라며 “입법정책보좌기구의 활성화를 통해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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