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 개혁해야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 개혁해야
  • 이장채
  • 승인 2012.02.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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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사태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사회 전분야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 개혁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대구경북미래연구원(이사장 김달웅 전 경북대총장)이 8일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가진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대구사이버대학교 이영세 총장은‘자본주의의 위기와 함께하는 시장경제-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협력시대로’란 주제 정책연구과제를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우리나라가 IMF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자본주의 문제점인 양극화와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돼 위기상황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로 인해 청년실업과 취업난은 20-30세대의 정치적 불만과 불안의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진중공업의 노사분규는 한국에서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또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의 도입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파급돼 승자독식문화를 야기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과 본질을 파악한 뒤 자본주의 위기 탈출을 위한 해법으로 ‘함께하는 자본주의(Cooperative Capitalism) 모색’이라는 개혁방안의 하나를 제시했다.

이 총장은 이어 “경쟁과 효율만 유일한 가치로 인정하는 신자유주의 가치관에서 협력과 상생을 존중하는 함께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특히 “상생과 협력은 시장경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뤄져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협치적 지배구조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개인의 지나친 지대 추구행위와 공유지의 비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업내적 요인에 대한 해법 접근방법으로 지배구조의 개혁을 강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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