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보당, 미국에 “FTA 발효 중단” 서한 전달
민주당, 진보당, 미국에 “FTA 발효 중단” 서한 전달
  • 김상섭
  • 승인 2012.02.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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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쟁점화 전망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입장을 강화하면서 총선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두 당은 8일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ㆍ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소속 의원 96명의 서명으로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양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50여며은 서한 전달에 앞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상원의장,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각각 보내는 이 서한은 한미 FTA 발효절차를 중단하고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폐기 △서비스 자유화 대상 네거티브 리스트의 포지티브 리스트로의 전환 △역진방지 조항 삭제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폐지 유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굴욕적 매국 협상이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있다”며 “이 서한은 96명의 서한이 아니라 99% 서민의 한을 담은 서한”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야당이 함께 공조해 한미FTA를 발효중단시키고 반드시 폐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2월 안에 정부 발효가 있을 전망인데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19대 국회와 정권 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고 시행 중인 FTA의 영향을 분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추가 협상을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이 같은 한미FTA 반대 입장은 4.11 총선, 나아가 연말 대선에서 쟁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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