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책분과,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금지 추진
與정책분과,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금지 추진
  • 장원규
  • 승인 2012.02.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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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8일 장애인에 대한 민간보험사들의 가입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분과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사들이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데 현행 상법을 개정, 이런 차별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부분을 차별 행위로 보고 권고했고, 유엔 국제협약도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장애인으로 NGO 활동을 해온 김미연 분과 자문위원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아울러 ‘재벌개혁‘과 관련,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나 불공정행위를 규제해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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