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도 지방법원, 지방검찰청 신설필요
경북에도 지방법원, 지방검찰청 신설필요
  • 지현기
  • 승인 2012.05.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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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전 위한 유관기관 이전에도 큰 변화기대
“2014년 경북도청이전에 맞춰 대구· 경북이 함께 이용하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분리해야 합니다.”

신 도청시대에 맞춰 경북에도 경북전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지역민들에 따르면 그동안 대구에 위치한 경북도청, 경북도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 경북도의회가 함께 이전되는 만큼 경북권역을 통합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도 신설해야한다는 것.

특히 경북도청소재지에 경북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없을 경우, 경북도민의 심리적 상실감과 경북도의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다.

또 도 단위 민원사항을 도청소재지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으며,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업무를 대구에서 해결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경북도청이전에 맞춰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함께 신설될 경우, 도 단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이전에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뿐 아니라 신도시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경북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 경북도의회가 함께 이전되는 만큼 경북민이 이용하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은 꼭 필요하고 신 도청지가 경북행정의 중심지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현재 대부분의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은 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위치해 있으나 1983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마산지방법원(현 창원지방법원)으로 승격됐으며,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도 마산지방검찰청(현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승격된 사례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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