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의원 특권폐지’ 6대 쇄신안 추진
새누리, ‘국회의원 특권폐지’ 6대 쇄신안 추진
  • 장원규
  • 승인 2012.06.07 20: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겸직금지ㆍ무노동무임금ㆍ불체포특권포기ㆍ연금제도개편
국회폭력처벌 강화ㆍ윤리위 민간인 참여..의원연찬회서 논의키로
새누리당이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운영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6대 쇄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 안을 오는 8~9일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의원연찬회에서 확정지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6대 쇄신은 수십가지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가운데 문제점이 제기돼 온 부분으로 겸직금지, 무노동무임금,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편, 국회폭력 처벌 강화, 윤리위에 민간인 참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이 변호사 활동이나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무노동무임금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파행시, 구속ㆍ출석정지 등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세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비 반납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면 해당 세비를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상의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헌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적극 수용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주는 의원 연금제도도 손질대상이다. 국회폭력에는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고, 국회 윤리위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동료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줄수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4ㆍ11 총선때 내건 국회 쇄신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