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7, 18대 법사위 파행 운영됐다”
장윤석, “7, 18대 법사위 파행 운영됐다”
  • 김상섭
  • 승인 2012.06.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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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여당이 맡아야 정상운영”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10일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17대, 18대 국회에서 야당이 법사위를 장악해 파행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야 모두 반성하고 법사위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잘못된 국회운영 폐습을 혁파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이어 2번째다.

그는 “지난 17, 18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소수 야당이 맡으면서 법사위의 파행 운영으로 말미암아 국회의 입법기능이 일부 마비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18대 국회 4년 동안 188개의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이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로 본회의 회부가 봉쇄되어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이는 명백히 해당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정치적 횡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 법사위원장의 자의적인 법안 발목잡기는 필연적으로 ‘의장 직권상정’을 불러와 18대 국회 4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예산부수 세법안 등 60건의 법안이 직권상정되었다”며 “결국 ‘강행 처리, 물리적 저지’의 몸싸움을 초래하였고 국민의 정치불신, 국회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무더기 법안 폐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하지만 어느 한 쪽만을 탓할 수도 없다. 17대에는 당시 소수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그랬고 18대에는 소수 야당인 민주당이 그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위원장 하의 법사위 운영이 어떤 폐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아는 민주당이 ‘법사위는 야당 몫’임을 고집하는 것은 결코 수권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법사위원장을 국정을 책임진 여당 몫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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