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차량 2부제(홀짝제) 언제까지 !
<대구논단> 차량 2부제(홀짝제) 언제까지 !
  • 승인 2009.04.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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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곤 (전 부산외대 겸임교수)

기름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지난 해 7월 15일부터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공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량 2부제(홀짝제)는 에너지 절약과 어려운 경기를 솔선수범해 타개하겠다는 의지차원에서 시행됐다.

그러나 차량 2부제 시행 당시 국내 기름 값은 ℓ당 1천900원을 넘었지만 시행 10개월 가까이 된 현재는 ℓ당 1천500원대까지 하락하는 등 점차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부제 적용차량은 공무원과 공기업직원의 승용차 및 관공서차량에 적용되고 있다.

한편 한 자치단체는 관용 및 공직자의 승용차는 의무적으로 홀짝제에 참여하고, 현 관용차량의 50%를 2012년까지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2부제의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원유가가 초유의 140달러를 오르내리며 투기꾼들과 일부 에너지 수요예측 전문가들이 200달러, 300달러를 예상하면서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에너지 절감대책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었다. 처음 대책이 시행되던 당시에는 누구나가 이 시책에 공감을 표시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정부가 내 놓은 에너지 절약대책을 따랐다.

그러나 시행 후 얼마 되지 않아 유가는 내리기 시작했고 작년 연말쯤에는 4년 전 수준으로 유가가 급락했다. 차량2부제는 고유가일 때에는 에너지 절약대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 도 있겠으나 유가가 급락한 시점에서는 그 만큼 효과도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름 값이 대폭 하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되는 차량 2부제(홀짝제)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공무원들은 국가적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가가 하락한 현재 상황에서 `차량 2부제(홀짝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차량 2부제’, `차량 5부제’,`차량 10부제’의 시행을 유가에 따른 기준과 시행대책을 마련해 놓고 유가변동에 따라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차량에 대한 운행규제를 국제유가에 따라 80달러 미만이면 10부제, 80달러~100달러 미만이면 5부제 시행, 120 달러 이상 2부제 등 정부에서 구체적이고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국내경제와 세계경제의 상황에 유연성 있게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

현재는 `차량 2부제’의 시작시점은 있으나 끝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끝나는 시기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로 해놓아 누구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끝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

게다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자동차산업이 더욱 어려운 시기에 2부제로 인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욕구와 효용성이 떨어진다면 자동차구입에 대한 기대치가 하락하고 자동차판매 또한 난조를 보여 자동차산업계 전체가 어려워지고 국가경제에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여 자동차 부제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가 어려워도 공무원들과 공기업직원들의 수입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 이런 안정된 수입을 가진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2부제로 인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서민층인 대리운전자들의 수입도 줄었다는 이야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유명무실한 차량 2부제를 계속 시행하여 공무원에게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게 한다면 공무원의 불만은 조직 내에 파고들고, 결국은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개혁적인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국제원유가의 등락에 따른 합리적인 차량 운행시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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